[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각 학교에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료기관의 실습 확대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26일 오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결정했다. 늘어나는 정원 490명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의대별로 의대 증원 규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최 차관은 "법률로 정한 논의의 틀에서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가 만나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대 증원 정책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 의료를 살리는 지역의사로 양성될 예정이다. 그만큼 정원 배정에 담긴 공공성이 크고 지역의 기대와 바람도 크다"며 "총정원이 각 대학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배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대학에서도 지역 의료에 대한 책무성을 살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4·25학번 '더블링(동시 수업)'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설 확충과 실습 강화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 차관은 "2024학년도의 중첩,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변동되는 정원 규모에 맞게 의과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이 학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역 의료 실습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하루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임상 교육 훈련센터 건립 등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수련 필수 공간인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측은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의 의무 복무 방침 등에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교육을 책임진 현장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수용 역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의대 학장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역의사제도 또한 단순한 의무 복무 규정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지역의사제도와 자치 의과대학의 사례가 시사하듯 핵심은 인원 할당이 아닌 교육과 수련 그리고 경력 개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제 구축에 있다"며 "정부가 숫자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의료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과 진료 현장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담 교원 확보의 시급성도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시설 확충보다 시급한 기초과학 및 의학교육 전담 교원의 확보가 실무적으로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며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질적 수월성을 지키며 지역과 필수 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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