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 '2026년 IP 법무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관계부처(46억원), 지방정부(197억원)와 함께 올해 예산을 전년 603억원 대비 36% 증액한 823억원을 확보하고 해외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등 법률지원은 물론 기업 교육, 해외 현지정보 제공 등을 확대키로 했다.

지재처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정보를 기업에 선제적으로 제공해 사전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IP 침해 실태조사(3개국→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 해외 IP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이외에도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분쟁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농식품부(K-푸드 해외 IP 확보),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해외 IP 확보 전략), 외교부 등과 함께 산업·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 대상 IP 교육도 대폭 확대, 지재처는 올해 교육을 지난해 5000개사에서 6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 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IP 교육'을 운영키로 했다.

지재처 전문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IP 분쟁닥터' 프로그램에는 현장 지원활동을 신설하고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는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해외 IP 분쟁은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IP 방패가 돼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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