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소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 염 소령은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소사실에 허위라고 적시한 내용을 두고서도 "허위사실 적시라기 보다는 평가의 문제"라고 했다.

염 소령 측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단 취지다.

김 중령 측 역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는데, 박 준장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며 "'대통령 격노로 인해 사건이 바뀌었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모두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해서도 "한 달 사이 세 번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수사 외압 사건을 막으려고 신병을 구속하려 했다고 생각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박 준장은 "그렇다. 사건을 조기에 묻으려 조직적 의도로 개입했고, 염 소령과 김 중령의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 전 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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