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최영민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남과 대전 지자체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의 행정통합 법안 상정 보류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아 나선 것 같은데 이러한 저급한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을 하려면 권한과 재정 이양이 우선돼야 한다. 충남과 대전이 낸 법안에는 매년 9조원에 가까운 재정이양안이 들어 있지만, 민주당 측 내용을 보면 법안 문구에서도 ‘해야만 한다’라는 명시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빈껍데기와도 같은 법안"이라고 민주당의 통합 법안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측이 김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해 '매향'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가 1년 넘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만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1~2달 만에 내용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매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스스로 통합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돌아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제가 처음 행정통합을 주장했을 땐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초광역 구심력의 형성과 자치분권의 실질화, 재정과 권한의 획기적 이양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 국회에 상정된 안은 그 본질이 빠졌다"며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한 줄의 선언적 문구에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졸속처리하려 한 쪽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채 법부터 통과시키고 후(後) 보완하자는 것이야말로 선거공학적이자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통합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에서도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번 선거 전이 촉박하다면 2년 혹은 4년 뒤를 보고 설계를 해서 ‘서까래’ 정도는 올릴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된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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