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와 대안교육기관 관련 상호 협의체 구성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7월15일 개정됐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서울시와 상호 협의체 구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에 이루어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며 협의체 구성 여부를 질문했다. 작년 7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지방정부 109군데 관련해 권고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실천으로 보였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과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고, 일반 학교 대비 급식비·교복비·교과서 등 기본적인 교육 관련 비용에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2월 초에 서울 대안교육협의회 대표들과 협의를 했다. 상근 교사 인건비 증액에 관한 문제, 지원 인원 증원 문제, 교육 활동 운영비를 서울시 경비 보조가 있던 수준인 연 4000만~5400만원 정도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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