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상·품목 확대…동계 4월 3일, 하계 5월 29일까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일부 단가가 인상돼 농가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식량안보 강화와 논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동계작물(밀·식량작물·조사료)과 하계작물(콩·가루쌀·조사료)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며 농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매년 대상 품목을 늘려왔다.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를 비롯해 알팔파, 율무, 수수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단가는 수급조절용 벼 ㏊당 500만원, 알팔파·율무 250만원, 수수 240만원이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콩·가루쌀 등 타작물 과잉 생산 가능성을 줄이면서 밥쌀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부 품목의 직불 단가도 상향됐다. 하계 조사료는 ㏊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옥수수와 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연속 재배하는 이모작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당 100만원) 지급 대상에 하계 조사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작물별로 다르다. 동계작물은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도입됐다.
다만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백태(콩나물 콩 포함)는 전년도 직불 이행 농가에 한해 기존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허용된다.
직불금 지급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연말에 지급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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