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날치기 법안으로 국가 백년지대계를 망치지 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간 토론 한번 없이 기습 날치기한 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일사천리로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 통합 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자는 것"이라며 "지방과 중앙 간 조세 균형을 잡아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날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해 공간을 넓힐 때 권한을 넘겨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나"라며 "이번 법안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4년 동안 (행정통합에) 20조를 준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대전 시민과 충남도민은 항구적인 국세 이양과 지방분권 목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선거용 졸속 통합 법안은 결단코 반대한다. 알맹이를 쏙 뺀 사탕발림식 지방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과 대전이 큰 그릇 속에서 특화 발전하겠다는 상생 통합 법안은 찬성하지만, 약칭부터 '대전특별시'라고 정하며 빨대 효과로 충남의 말살을 획책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며 "(충남이) 대전특별시의 일개 구로 전락하는 통합 법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관심도 없던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4일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돌변해 선거에 몰두한 법안 추진을 해왔다"며 "이런 졸속 법안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을 비롯한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광주·전남 특별법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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