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특위 운영과 관련해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친 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초 여야는)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검토 보고와 진술 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등 특위 운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소위 구성 등을 통해 특별법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등 여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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