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4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핵심 내용인 재정 및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통과되는 것은 시·도민에 대한 위선이고 기만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통합이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시대에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정부의 재정 지원, 권한 이양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시·도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우선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서 '협의를 거쳐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특별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했지만 여전히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 추진은 6·3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적인 책동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몰두하지 말고, 재정과 권한이 제대로 이양된 행정특별법 제정에 몰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법안이 아닌 재정 특례 범위, 예타 면제범위, 세부 지원 등 보다 정교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