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적 압박·마녀사냥 중단”
민주·조국·개혁 “수사 앞서 정치공방 자제”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이권재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향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겁박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감독 소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며 "이를 오산시 집행부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왜곡 선동"이라고 했다.
성명 발표는 경찰이 지난해 7월 사고 직후 오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일 시장실과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권재 시장도 2차 압수수색 직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15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날인 16일 긴급 보수와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상행선을 통제했으며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부시장, 도로과장, 안전점검업체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시행·시공·설계·감리와 핵심 보강재 사용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국토부와 LH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고 오산시에 대해서만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조국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성명 발표 시점과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부실시공 의혹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수사 중인 절차를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의원은 "당시 부실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정치적 압박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예슬 의원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압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리 문제인지 설계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전도현 의원은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가 부실공사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쟁의 이유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공격하고 해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시도 대응했지만 행정절차가 민첩하지 못했던 점도 있는 만큼 시장은 사과하고 시장과 의원들 모두 겸허하게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은 "2월 초 시장실과 관련 부서 압수수색 당시에는 조용하다가 지방선거를 100여 일 남겨둔 시점에 '정치적 수사' 성명을 내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자꾸 이슈를 만들기보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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