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여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며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며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이 강행 처리된 것에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국민투표법과 관련 "선관위를 비방하다 잘못하면 형사 처벌되는 선관위 비판 봉쇄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사법부에 이어 선거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날치기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도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단 30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책임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이재명은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상 이재명 죄 면소법이며 헌정질서 파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는 (정권의) 코드인사로 추가 임명된 대법관들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정부 패소 0건'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4심제가 도입되면 이미 3심까지 오느라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소송 당사자들이 또다시 2년을 기다리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권력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건 법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 이 나라를 글로벌 비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 처리를 선포한 것은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 심장을 겨눈 '사법 테러'"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부터 '사법 장악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도 재개했다.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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