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사법시스템을 조작·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근대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양 고전인 한비자의 망징편을 인용해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금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술수에 맞지 않는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노조법 등을 너무 쉽게 바꿔서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서 국민들이 갈피를 못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여당 주도로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고 말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례들과 사전투표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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