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통령 재판재개 가능성을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이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종전에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중단시킨 재판부들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포함된다고 일관해 판단했다"며 "백대현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다른 재판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법원 판단을 왜곡하며 법원과 국민 모두를 모독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거짓 호도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요구까지 나오는 본인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악의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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