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정부 건의…7월 이후 발표
특히 국토부가 6·3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국가철도망 선정지역 발표를 오는 7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정치권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지난해 7월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에 반영을 건의했으며 같은해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선정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7월로 미뤄졌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정책의 방향과 신규 노선을 확정하는 정부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건의한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각종 노선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지자체는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하는 현안으로 보고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법 통과와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광주~화순·나주 광역철도가 40년동안 떨어져 지낸 두지역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상징물이 될 수 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총 거리 11.58㎞로 운행구간은 소태~선교~화순~화순전남대병원이다. 예산은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률은 30%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점수가 0.41로 낮게 나와 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잇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B/C도 0.65로 상승해 구축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 상무역~효천역~대촌동~남평역~나주혁신도시~나주역' 총연장 28.77㎞이며 사업비는 1조6543억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뒤 효천역을 추가하고 재신청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전남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며 상징물"이라며 "정부가 통합지역에 5조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7월 이전에 지역의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광역교통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늦어지면 지역 입장에서는 발전계획 수립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 추진에 맞춰 광역철도도 국토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무부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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