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 시간) 명확한 설명과 기존 무역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AP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이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지난해 8월 양 측이 합의해 공동성명에 명기한 바와 같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는 미국이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며 "EU 제품들은 이전에 합의된"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중이라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EU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와 미국간 무역협정은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예고했던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유럽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변화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는 관세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교란해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 안전성을 훼손한다"며 "국제 공급망에 추가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이를 하루 만에 15%로 끌어올렸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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