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전방위 예고하면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값 억제를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임대사업자들의 연쇄 파산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맞은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삼거리에서 '1인 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비아파트 임대주택 탄압 규탄 집회'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행사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완화 ▲담보 대출 완화 ▲전세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한도 현실화 ▲서민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외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9·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LTV 0% 적용으로 신규 대출을 옥죈 데 이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임대인연합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이상 장기 상환 구조라 만기 시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 연장이 일반적이어서 규제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 상당수가 비아파트에 집중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장기매입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5.7%에 그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84.3%를 차지한다.

아파트와 달리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가 많이 이용돼 다주택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출 상환 압박이 심해지면 일부 비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비아파트 주거 유형은 서민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를 떠받쳐 온 중요한 주거 축인데 그 특성과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규제가 반복되면서 임대시장 전반의 불안정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지금도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자금 순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빌라 시장을 더욱 고사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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