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심화? 기적의 논리"
"부동산 투기 근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하자 21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고 물으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했다.
이어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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