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에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그리고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놓았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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