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면서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며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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