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기간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최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행정통합 특별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등 처리를 목표로 한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의장에게 강력 건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에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했다"며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 최우선순위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 법안은 2월 말에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수청·공소청법),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순차 처리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해 제안한 국민투표법도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민이힘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설 연휴 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발언,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 등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이에 2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지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되는 등 여야의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법 추가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전처럼 민생 법안 전체에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