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18일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특례가 제외된 점은 뼈아프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고,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집적단지·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을 예로 들며, "지역 생태계를 혁신할 주요 조항이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종합 고려해 통합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명시한 점은 견제와 균형, 통합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의회의 구체적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반드시 보완돼야 할 점"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통합의회 의원정수와 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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