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알 권리 보장
이번 정보 공개는 공익직불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절차로, 기본직불 등록자와 수령자의 주요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의 성명 및 법인명, 농지 지번과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직불금), 실제 수령 금액 등이다. 공개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26일까지 총 31일간 이어진다.
지급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차세대 농업e지' 포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열람 목적을 선택하면 본인의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 당사자 외 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군은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군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게시판 등을 통해 열람 방법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급정보 공개는 직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에 농업e지를 통해 본인의 지급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급정보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농업e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정선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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