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한 기구로 현재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지원단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과 관계기관이 함께 규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주요 사항으로 제기됐다.
지원단에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건을 제외한 60건에 대해 답변이 이뤄졌으며,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다.
이 가운데 14건은 개선이 완료됐다.
2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 과제는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수단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의 한 업체는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여 매입 논의가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확인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이끌어 내 토지 매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해 산업별 현장간담회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등 복합적인 규제 문제에 대응하고자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기업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그리고 정책금융 연계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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