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는 3년 만에 '세수펑크'에서 벗어났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엔 30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국세수입(373조9000억원)이 예산(372조1000억원)을 1조8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하향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한 영향이 컸지만, 경기 회복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징세 활동도 세수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는 세수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6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가 396조1000억원을 기록해 예산(390조2000억원)을 5조9000억원 가량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것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올해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말 법인세 신고를 통해 올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해지면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에게 한가지 남은 고민이 있다. 바로 국세수입 못지 않게 국가 재정에 중요한 재원인 국세외수입(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국가가 얻는 수입을 뜻한다. 올해 세외수입 예산은 283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390조2000억원)의 70%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국세수입에 비해 징수 실적이 훨씬 떨어진다. 현재 국세 징수율은 90%가 넘지만 과징금은 73%, 과태료는 40%, 변상금은 22%, 추징금은 1%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입 예산 규모를 뛰어넘어 초과세수를 냈지만, 세외수입 실적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도 예산보다 2조1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징수 창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점이 꼽힌다.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돼 있는 국세수입과 달리 세외수입은 4500개 관서가 각각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업무를 담당해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세징수법에는 신용정보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간접 징수수단이 규정돼 있지만, 세외수입 징수 기관들에게는 이런 수단이 없다.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예산 지출도 확대해 가려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모두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징수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 여러가지 임무를 부여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다음달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과 함께 이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 중 하나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채권관리단을 출범한다. 채권관리단은 국세 체납관리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민간 실태 확인원을 채용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25조원에 전수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하반기에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통합 징수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통합징수법에는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간접징수수단 관련 규정을 포함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안이 예정된 일정대로 마련될 경우 이르면 올해 중에도 국세청이 세외수입 통합 징수에 나설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을 43%p, 징수율은 6.5%p 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500여개 관서는 징수 인력을 감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현재 4500여 관서가 각각 이게 거둬들이고 있어 중복 업무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이 통합 징수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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