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위스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CNN, 도이체벨레(DW) 등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투표는 6월 14일 실시된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18개월 이내에 유권자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안건은 이번 주 요건을 충족했다.

이 법안은 스위스 최대 정당인 반이민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했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법안은 현재 910만 명인 스위스 인구의 상한을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10만 명 가운데 약 30%는 외국인, 주로 유럽연합(EU) 국가 출신으로 추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2050년 이전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할 경우 증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민 신청자와 외국인 거주자의 가족을 포함한 신규 입국자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면 정부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EU와 인적 이동 자유화 협정을 강제로 종료해야 한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20개 이상 양자 협정을 통해 EU 단일 시장 접근권과 인적 이동, 상품 교역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1999년 이후 1당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국민당은 "스위스는 '인구 폭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공공 서비스, 인프라, 임대료 부담이 급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행정부인 연방평의회는 이 발의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연방평의회는 7인 연합체로,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스위스국민당 외에 인구 제한안을 지지한 곳은 없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 '리워스'의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이에 찬성하거나 찬성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1%, 미정은 11%였다. 반면 대부분의 정당과 재계는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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