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줄여서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설치 기한을 3년6개월 단축한다면 2030년까지는 추진 중인 27개 소각장이 상당부분 진전이 있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선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 상 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줄인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병행해 추진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한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도 검토한다.

다만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한 단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 장관은 "원천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서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대하고 정말 불가피한 부분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할 방침이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청주 등으로 향하던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컨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발생지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간 정한 원칙은 2026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라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다시 처리한다는 부분은 협의했던 내용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천시는 당초의 원칙을 지키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3개 시도와 중앙정부는 당시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물량은 최대한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공공소각시설이 조금 더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충분히 민간소각시설로 우회 소각되고 있는 물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이 처리해야 할 소각 부분은 공공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며 "이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비율 문제와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소각장의 규모 등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후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30년 직매립금지제도 시행과 관련해선 "종량제봉투에 들어갔던 물건이라도 30~40%는 소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며 "종량제봉투에 대한 전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소각 총량을 줄이고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소각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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