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 영향으로 노동력 감소와 함께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고령화 영향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정보·전문과학기술업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무인화와 산업 전환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일부 제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전망됐다.

직업별로도 전문가·서비스직은 증가하는 반면 판매·생산직은 감소하는 등 변화 양상이 산업·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수는 정체·감소하는 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치(2.0%)를 위해 2034년까지 추가로 122만2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노동력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p) 더 상승하고, 2034년 취업자 수는 기본 전망의 증가분에서 122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고용전망과 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고용 상황이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확산, 탈탄소 전환 등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 대책 마련 및 지역고용활성화 등을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일하는부모·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고용노동 인공지능 전환(AX) 및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된 산업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제도·법령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을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0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으며,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 결과를 송부해 정책제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 등 총 11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논의한다. 철강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를 새로 지정할지 여부와 지난해 8월 지정된 전남 여수시 및 광주 광산구에 대한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여부다.

김영훈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