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전체회의…기관 현안보고 진행

기사등록 2026/02/12 05:00:00

구성 3일만 회의…트럼프 정부 관세 인상 추진 상황 등 보고받을 듯

3월 초까지 법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여야 기싸움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6.02.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현안보고를 받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만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상황 등을 특위에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위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며 출범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허영·김현정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정진욱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을 임명하고, 간사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강승규·강명구·박상웅·박성훈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여야는 이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서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은 3월9일까지로, 여야는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 내에서도 여야간 입법 기싸움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초 비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전문에 '비준에 준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와 관련 민주당은 재경위를 통한 입법,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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