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차인 11일 행정통합 문제와 여권 주도로 통과된 '2차 종합특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권이 추진 중인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왜 신천지를 외면하느냐"고 공세를 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두고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정종교가 정치와 유착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특정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신천지간의 유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서 천막까지 치고 통일교 특검 주장하시는데, 신천지의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천지를 왜 외면하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특검은 안 되더라도 합수본(경찰 합동수사본부)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나"라며 "정예부대를 꾸리셨으니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민총리와의 질의에서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약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6개월 동안 탈탈탈 이른바 조사한 게 3대 특검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2차 특검은 뭐 하자는 건가. 결국은 3대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하여 마친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게 2차 특검"이라며 "이름도 종합특검, 2차특검 이상하지 않나"라고 헀다.

이어 "잇따른 무죄,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됐다"며 "사실은 특검을 특검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약 200억원 넘게 쓴 것에 대해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시·도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핵심 조항 3분의 1을 정부가 불수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권한이양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껍데기만 개편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와의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생존전략 구조로 '5극3특' 구상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균형발전, 균형성장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생각인데 동의하느냐'고 했다. 김 총리는 "동의한다"고 헀다.

황 의원은 " 충남·대전을 비롯해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법이 심사 중에 있다"며 "국회 행안위(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통과 저지 필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며 "어제 하루종일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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