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설 유포자'는 벌금 500만원형 받아
중대 범죄 연루설 등 허위루머 유포자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담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해외 사이트 엑스(X)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
또한, 법원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유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이다.
또한 최근 아이유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담은 "당사는 아이유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이담은 현재도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이유는 오는 4월 MBC TV '21세기 대군부인'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