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1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지역 주민 소득으로 환원해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을 5년 안에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실현이 쉽지 않은데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포하고 임기 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발전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오는 2030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맞추지 않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전 단가를 낮춰 보급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로 해석할 수 있다.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를 살펴보면 태양광은 킬로와트시(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로 원전 66.4원보다 많게는 6~7배까지 비싼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가격 불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전력망 확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을 확대하고 대규모 전력망을 직류로 연결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으로 수급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수익은 주민들에게 환원한다. 마을 공동체 주도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주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500개 마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믹스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호남에 대부분 위치하고 원전이 영남에 있어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데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실제로 계통에 연결돼 원활한 공급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일각에선 100GW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목표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78GW 보다 22GW 높은 수준인데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13.2GW씩 설비를 늘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3배 가량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단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김 장관이 임기 내 100GW 목표를 달성한다고 언급한 만큼 올해부터 매년 20~30GW 이상 늘려도 계획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주민 수용성이 낮아 송·배전망 증설 작업이 어려운 점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345킬로볼트(㎸) 송전선 하나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되고 계획된 송변전 설비 사업도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 대폭 키우면 생산한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계획인데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기 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돼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 기후환경요금도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전기료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실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전망 보강에 집중된 중앙집중식 계통 대책을 지역주도형 배전계통 활용 방안과 함께 지역 유연성 시장 제도 개선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에너지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배전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지산지소형 접근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역 PPA(전력구매계약) 확대 및 지역 유연성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 PPA 확대를 위해 거래조건 및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최소 설비용량 및 전기사용자의 최소 계약 전력 기준을 하향 조정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지역유연성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한전의 시장 운영자 지위에 대한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유연성 가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공급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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