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주 대상
교통비와 보건의료비 중 트럼프가 싫어하는 항목
빈곤층 식비보조(SNAP) 삭감 이어 분쟁 지속될 듯
아직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전부 발표되지는 않았다. 해당 주 정부들이 기금수령 중단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밝혀지진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가짜(사기)로 받아내거나 또는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밝혔을 뿐,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 인사들의 발언 말고는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매우 익숙한 작전인 것처럼 보인다. 이전 처럼 이번에도 민주당 주지사를 가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주를 타깃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연방지원금 중단은 급식비 지원 등 다른 항목에서 이미 연방 법원에 의해 임시로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보건의료비와 교통비 지원금 삭감에 대해 연방행정예산관리국( OMB)의 한 관리는 AP통신에게 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공식발표된 것이 아니라며 익명을 요구하면서도, 미국 교통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게 이미 총 15억 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이 통보되었다고 말했다.
뉴욕 포스트 지도 지난 주 이런 가능성에 대해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AP 확인 결과 이미 연방지급금 삭감 대상 리스트의 일부가 나와 있다. 어떤 곳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히 성전환자 보호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에 반대하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 대상에 올라 있다.
교통비 보조금 삭감은 위의 4개 주 모두에 해당되며 전기 자동차 충전 비용 보조금도 대상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상업용 차량의 운전 면허증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비용과 연구비, 캘리포니아 주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비 삭감은 특정 인구에 대한 보건 연구사업들이 대상이다. 그 중에는 시카고 시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 방제를 위해 특별히 연구해 오던 "동성애자, 인종, 소수 부족들의 성적 감염 "연구 사업도 포함되었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국 의학협회(AMA )의 지원금 720만 달러(104억 9,760만 원)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 단체가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확인을 위한 지원으로 트럼프의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연방보조금 삭감 대상이 된 4개주 주지사들은 일제히 아직 트럼프 정부로 부터 그런 삭감 통보나 거기에 관한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일리노이주 JB프리츠커 주지사의 대변인 질리언 켈러는 성명을 발표,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주를 괴롭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를 수없이 되풀이 하고 있다. 그건 잘못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일리노이주는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모든 자원의 혜택과 연방 기금을 지켜내기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전부터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맡고 있는 주 정부들을 향해 똑같은 공격을 계속해왔다. 아동 복지, 빈민층의 급식 보조금 등도 연방 예산에서 제외하거나 삭감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지난 주에 한 법원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문제의 4개 주와 뉴욕 주에 대해서 어린이 돌봄 보조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정부의 4개주에 대한 연간 보조금 지급액은 총 100억 달러 (14조 5,800억원)에 달한다.
그 밖에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보조금인 '영양지원 보조금'(SNAP) 지급을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계획도 전국 22개 주가 지원금 수령자 명단과 이민 신분 여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하고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다.
그런 주들은 거의 전부가 민주당 주지사를 가진 주 들이다. 따라서 법정 소송과 연방 중단 명령에 대한 중단 신청 등 앞으로도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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