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3건의 순환경제 규제 특례에 대한 실증이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우선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하여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LG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을 적용해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제특례 실증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그린미네랄은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회수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유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 회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도 가능해졌다.

리플코어는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 설치와 앱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한다.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한다.

실증기간 폐기물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