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보정심은 교육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경우 표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보정심은 지난해 말부터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까지 좁혔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되며,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이 된다. 이를 5로 나누면 한 해에 대략 732명에서 84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증원 규모는 추계 범위보다 작아질 수 있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보정심에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번번이 논의에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일각에선 의정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의협은 "의사 수 추계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의대 교육 여건조차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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