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7차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확정
'공급 1안' 추계 시나리오 기준으로 논의
교육 여건 고려해 증원 상한 설정할 듯
의협 끝까지 반대시 "표결, 마지막 카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이번 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의사 부족 규모를 근거로 한 해 700~800명대 증원이 점쳐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오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보정심은 그간 6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까지 좁혔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되며,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이 된다. 이를 5로 나누면 한 해에 대략 732명에서 84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선 추계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듭 비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교육 일정을 고려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의협이 마지막까지 반기를 들더라도 이번 주 결론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결까지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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