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와 DMZ 관리방안 협의 중"…공식 의제로 다룰 듯

기사등록 2026/02/06 13:48:50 최종수정 2026/02/06 14:36:24

美에 MDL 남측 중 철책 이남 한국軍 관할 제안

실무선에서 논의 초기단계…"공식 논의 필요 판단"

[고성=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동해선에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뒤 흙언덕을 쌓아놓은 모습. 2025.06.25. okdol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비무장지대(DMZ) 일부 지역에 한해 관할권을 나눠갖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실무선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지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해 인원 출입시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철책은 남방한계선을 따라 세워야 했지만, 지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임무 조정 등으로 실제 일부 구간에선 철책이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돼 있다. 국방부가 제안한 것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군이 갖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 관리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논의는 2011년부터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 및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말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이 내용을 다룰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이제 논의 초기단계라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없다"며 "논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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