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노동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노사정 TF는 그간 논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공공성과 수급권 보호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의 전환점이 마련된 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제도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그간 반복된 퇴직금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 퇴직급여를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동시에 한국노총은 "제도 설계와 운영 전반에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통제,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한국노총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이번 합의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며 "향후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책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합의가 됐으니 잘 집행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고(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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