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집중 수사로 설탕과 밀가루, 전기 등과 관련한 담합 실체가 드러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형 역시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최대 14년인 캐나다, 최대 10년인 호주,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공소시효마저 짧다"며 "공정위와 수사기관간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담합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들은 '담합 아닌 게 어디 있나' '재수 없게 걸린 것'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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