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치매 환자인 B(86)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츠하이머·치매·고혈압 환자였던 A씨는 최근 다퉜던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목을 공격하며 달라들며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나, A씨가 양형 조사 과정에서 이름, 집 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했고 범행 당시에도 B씨와 다툰 일을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심신 미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으로만 양형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고령인 B씨에게 일방적 폭행을 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환자를 폭행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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