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에 결과 도출 공감대
의료계 "부실한 추계, 유예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 논의를 진행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월 첫 회의를 연다. 잠정적으로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제6차 회의가 열린다.
그간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위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6개까지 좁히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많은 상위 3개 모형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37년 기준으로 한 의사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여기에 빠르면 2030년 신설 예정인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지역의대 정원 총 600명을 제외하면 1930~4200명이 된다. 5년간 증원 일정을 고려하면 매년 늘리게 되는 증원분은 386~840명이다.
6개 모형 중 공급 추계 2안을 기반으로 한 3개 모형을 제외해 논의 모형을 3개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위원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의대별 교육 여건, 증원 상한 등을 고려해 연간 58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공급 추계 2안 기반 모형 3개 제외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2안을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면 필요한 의사 수가 하위 3개 모형이 제외돼 하한선이 2530명에서 4262명으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부족한 의사 수와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들 사이에선 학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추계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의료계 반발로 이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관련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내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의대 증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정심 위원들은 이날 회의와 함께 10일 일정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의대 정원을 논의한 보정심은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보정심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치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들 다음주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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