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5일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민간자문위는 그간 네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중간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호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각, 간극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역시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큰 틀, 큰 주제별로 이견들을 노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18년 만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 다른 연금·복지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과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졌지만 지금 연금보험료를 내는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연금의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소득 보장 측은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과 비정형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보장액과 국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수개혁을 논의했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간자문위와 국회 모두 합의에 실패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공론화 결과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3월부터 민간자문위는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 층위별 재구조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퇴직연금 등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간자문위에서만 논의를 이어가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은 합의될 수 없는 평행선"이라며 "민간자문위에 넘겨서 결정하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간자문위가 결론을 내는 역할보다는 각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걸로 국회는 우선순위를 정리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금연구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위 구성 요인"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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