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뉴시스]이혜원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 등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독보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우호국에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a preferential trade zone for critical minerals)' 설치를 제안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개최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더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며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고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제를 통해 유지되는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우린 핵심광물 생산 단계별로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현실 세계 시장 가격을 반영할 것이다"라며 "무역지대 회원국엔 이러한 기준 가격이 가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적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린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다. (무역 블록으로) 미국 산업 역량에 접근 보장하며 모든 지역에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혜택은 즉각적이고, 세계 시장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지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등 동맹에 오히려 더욱 가혹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한 팀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린 모두 같은 팀"이라며 "개발도상국 광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지위가 중요하며, 선진국도 첨단산업 유지와 성장 및 안보 유지를 위해 이 자원에 의존하는 만큼 회원국 지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총 54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찾았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하는 파트너국이 55개국이나 된다. 상당수는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이것이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대전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포지(FORGE)로, 이번이 이를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먼저 한국에 감사드리고 싶다. 이 공백을 메우고 있던 이전의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린 '포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6월까지 포지 의장국을 맡는다. MSP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프로젝트 차원에서 협력해, 다양화되고 회복탄력성 있으며 안전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중국은 안정적인 자국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통해 우위를 점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120억 달러(약 17조4000억여원)를 투입해 핵심광물을 비축하겠다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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