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신재현 김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와 관련해 "설 전후가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한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실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지 않나"라며 "대통령 뜻도 분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로소 국민투표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개헌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의힘 큰 벽에 부딪혔는데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귀가 번쩍 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2월 중순이 돼도 국민투표법 처리가 난망할 경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립이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외 잔여 임기 중점 과제로는 국회 개혁,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등을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부,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관해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과제"라며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과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 혼란 등을 거론, "사회 변화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며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다행히 여야가 12일 본회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 쌓인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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