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사회분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전(舊)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다.

현재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분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높은 교육수준 대비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 격차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위원(국민대 사회학 교수)는 청년 세대의 직장 인식이 기성세대와 크게 달라졌다고 짚으며, 보상체계 개선과 역량 강화 중심의 일자리 정책,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준성 위원(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교육 구조에서 찾았다. 학생·학부모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이 획일화돼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에 맞춘 탄력적·융합형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학 설립자와 운영자 일치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대학 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승 위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 간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연 위원(나눔비타민 대표)는 인공지능(AI)이 경제성장 동력인 동시에 청년 취업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을 포기한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물가 변동성 확대, 에너지·식량 부족 등 대외 환경 변화 역시 미래 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도전요인으로 보고 대응 전략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향후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분과 논의를 종합해 다음달 중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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