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시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
경제법제 주요 분야별 핵심쟁점 분석 및 전망 논의
이번 학술대회는 시장 구조와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경제법·상사법 분야의 주요 법제 현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해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대회는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이사의 보수 관련 실무상 쟁점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법적 문제 ▲디지털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인슈어테크(InsurTech) 발전과 보험사업 모델의 변화 등 경제법제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는 공법과 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와 정책 연계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기관이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소는 경제법 분야에서의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확장하고,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경제법학회는 상사법·경제법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 학회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경제법연구'를 연 3회 발간하며 정기 및 특별 학술대회를 통해 주요 법제 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현재 교수·법조인·기업 실무가 등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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