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레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 해 이재명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냈다"며 "민간 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애초에 짜 맞추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용납 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치매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도 처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80여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 간 상임위가 내실 있게 가동해 12일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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