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지방변회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쉽게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지만, 지난 2024년 재발의된 법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 및 법조계가 힘을 쏟았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인 가정법원은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8개의 가정법원이 있지만, 전북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아 전주지법에서 가사·소년사건 등을 떠맡고 있는 상태다.

전북변회는 앞으로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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