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인구와 지방 혁명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봐왔기 때문"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도 제안했다. 여기서 현재 논의 중인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합리적 방안도 함께 찾자는 취지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고 했다.

또한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장 대표는 노동과 청년, 에너지, 출산 등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 지원 제도 를 전면 개조하겠다"며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며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해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다"며 "한국형 i-SMR(소형모듈원전)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출산 장려 지원책으로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다"며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공직자윤리법·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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