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조사 이후 2개월 만…피해자 진술 청취 마무리
공대위 "시설 개원 이후 10년 이상 성폭력 발생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주 시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쳐 재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색동원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당시 거주하던 장애 여성 17명 중 13명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유지하고 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색동원을 중도 퇴소한 여성 장애인은 16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1명이 최초로 피해를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이후 퇴소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현재까지 총 3명의 퇴소 피해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성폭력 피해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약 8년간 시설에 거주하며 입소 직후부터 성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해당 피해 이전부터도 성폭력이 반복됐다는 취지의 다른 진술도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장종인 공대위 위원장은 "시설이 2008년 개원해 약 17년간 운영돼 온 만큼, 성적 학대가 10년 이상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시설에 머무른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했는데 혐의가 나오지 않은 건지, 아예 진행을 안 한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장애인 전담 조사인력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분리조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대위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수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을 통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강화군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2월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당초 여성 입소자와 퇴소자를 포함해 총 20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가족 반대로 1명이 참여하지 못해 19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 모두에게서 성적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공대위는 "이 보고서는 지적 장애인의 행동·심리 관찰을 토대로 피해 가능성을 폭넓게 판단한 인권 조사 성격의 결과"라며 "법적 기소를 위한 피해자 특정과는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그간 확보한 증거와 피해 진술, 심층 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경위와 책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색동원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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