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 행정통합과 행정체제의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방행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를 구체적 사례로 ▲통합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방향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형태 재설계 문제 ▲자치구 체제의 한계와 대안적 행정 모델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정책 · 학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자치구를 자치시나 군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진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대표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맡고, 발제는 홍준현 중앙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가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는 문창웅 전주대 교수가 맡는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은 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광역, 기초가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선 광주 자치구의 기능과 형태를 자치시 · 군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해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토론회가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